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일 "현 정부에서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이 왜 나오느냐, 전문가가 부족해서냐"며 "편향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공직자로 발탁해 써서 (그렇다)"라고 말했다.
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"잘못된 역사관과 세계관이 한국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영향 미쳐서 (문재인 정부에서) 비상식적인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걸로 생각한다"며 이렇게 밝혔다.
윤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은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을 향해 "구태 색깔 공세 안타깝다"라고 밝힌 데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. 윤 전 총장은 "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"는 이 지사를 "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"라고 비판했다.
윤 전 총장은 "어떤 분(이 지사)의 개인적 역사 인식을 논하고 싶지 않다"면서도 "국가 최고위 공직자로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지휘할 자리에 있거나 지휘를 희망하는 분이라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"이라고 말했다. 그러면서 "이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"고 선을 그었다.
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. 윤 전 총장은 "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하면서 나름 관련된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"며 "에너저 정책이란 게 안보와 경제,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합당한 사회적 합의로 추진된 건지 의구심 많다"고 했다. 그러면서 "졸속의 탈원전 방향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"라고 덧붙였다.
윤 전 총장은 "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월성원전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"며 "월성원전 사건이 고발돼서 저희가 대전지검에 압수수색을 지휘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"고 했다.
이어 "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'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뤄진 거라고 봤다"며 "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"고 강조했다.
윤 전 총장은 "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치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장 그만두게 된 것 역시 월성원전 관련"이라며 "국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,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많은 법적인 문제 안고 있다"고 주장했다.
조미현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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